사업용 대형화물차의 99% 이상이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지만, 민간 검사차량의 부적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서 검사받는 차량이 더 오래되고 주행거리도 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기관별 판정 차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아산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3~2025년) 자동차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업용 대형화물차 30만9,232대 가운데 30만7,465대가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민간검사 비중은 99.4%인 반면, 공단 검사차량은 1,767대에 그쳤다.

민간검사 비중은 2023년 99.3%, 2024년 99.4%, 2025년 99.4%로 3년째 99%를 웃돌았다. 사업용 대형화물차 검사가 사실상 민간에 맡겨진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문제는 검사 결과다. 지난해 민간 검사차량의 평균 차령은 11.3년으로 공단 검사차량(9.7년)보다 1.6년 오래됐다. 평균 주행거리도 민간이 51만8천㎞로 공단(33만3천㎞)보다 18만5천㎞ 많았다.

부적합률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공단은 39.7%였지만 민간은 23.6%에 그쳤다. 더 오래되고 더 많이 달린 민간 검사차량의 부적합률이 공단보다 16.0%p 낮은 것이다.

이런 격차는 3년째 계속됐다. 민간 부적합률은 공단보다 2023년 16.5%p, 2024년 14.3%p, 2025년 16.0%p 낮았다. 매년 14~17%p의 비슷한 차이가 반복되면서 검사기관에 따른 판정 격차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검사 품질의 차이인지 확인할 필요성도 커졌다.

민간검사소별 결과도 크게 엇갈렸다. 지난해 민간 지정정비사업장 1,910곳 가운데 33곳은 부적합률이 5% 미만이었다. 이들 검사소는 4만9,019대를 검사했지만 부적합 판정은 1,770대, 평균 3.6%에 그쳤다.

반면 부적합률이 30%를 넘는 검사소도 19곳이었다. 평균 부적합률은 32.3%였다. 두 구간의 평균 부적합률은 3.6%와 32.3%로 약 9배 차이가 났다.

복기왕 의원은 “대형화물차의 99% 이상을 민간이 검사하고 검사소별 결과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상업적 경쟁이 ‘봐주기 검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이상한 결과가 반복되는 검사소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원칙대로 꼼꼼하게 검사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검사소가 오히려 고객을 빼앗기고 손해를 보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민간에 99%를 맡겼다면 검사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공단의 책임이다. 어디서 검사받든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