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주시가 7일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취임 100일은 새로운 시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이다. 각종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 교통과 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본지는 파주시가 앞으로 반드시 무게를 두어야 할 분야 가운데 하나로 ‘환경’을 꼽고자 한다.
본지 기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파주시 환경정책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직접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질문을 요청했으나 제한된 기자회견 시간과 진행 여건 등으로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아쉬움은 남지만 중요한 것은 기자 개인의 질문 기회가 아니다. 파주시 곳곳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민선 9기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본지는 그동안 파주시 관내 각종 공사현장과 사업장, 농지 등을 취재하면서 폐기물 관리 부실, 비산먼지 발생 우려, 세륜시설 관리 문제, 무분별한 성토와 출처·성분을 확인해야 할 토사 반입 등 여러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농번기가 지나 농한기에 접어들면 일부 농지에서는 대규모 성토가 이뤄지는 사례가 나타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토사를 사용하는 성토와 달리, 출처와 성분이 불분명한 토사가 무분별하게 반입될 경우 농지와 토양은 물론 주변 수계와 생태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한 뒤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야 현장에 나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환경문제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과 상시 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주시는 개발행위, 농지, 폐기물, 수질, 비산먼지 등 담당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 분야 전담 TF팀 또는 상시 합동점검 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성토 현장의 경우 토사의 발생지와 운반 과정, 반입량, 관련 허가·신고 사항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토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
각종 공공·민간 공사현장 역시 마찬가지다. 발주처가 파주시라고 해서 환경관리가 느슨해서도 안 되고, 민간사업장이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방치해서도 안 된다.
시민들이 원하는 환경행정은 단순하다.
“문제가 생기면 단속하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겠다”는 행정이다.
민선 9기 파주시가 출범 100일을 넘어 성공적인 시정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개발 성과뿐 아니라 시민들이 마시는 물과 공기, 삶의 터전인 토양을 지키는 일에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본지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시장에게 묻고 싶었던 질문도 바로 이것이었다.
“파주시 곳곳에서 반복되는 불법 성토 의혹과 폐기물 관리 부실, 공사현장의 비산먼지·수질오염 우려 등에 대해 민선 9기 파주시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또한 부서별 단속을 넘어 환경 전담 TF팀을 구성해 선제적인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의향은 있는가.”
비록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질문하지 못했지만 이 질문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환경은 개발 이후에 챙기는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과 하천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민선 9기 100일을 맞은 파주시가 이제 ‘개발하는 파주’를 넘어 ‘환경까지 책임지는 파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파주시 환경행정과 각종 개발·공사현장의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취재하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확인·보도할 것이다.
김성대 기자(ksd110100@naver.co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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